^{클럽의 게시글과 관련하여 여러 차레 경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성 글들이 난무하여 법규정 성립요건을 게시하오니 글을 쓰기전 심사숙고 하셔서 나중에 불미스런일이 생기기 않도록 신중히 처신들 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법규정성립요건 및 사례



1.비방할 목적이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형법 제307조의 차이는 ‘비방할 목적’ 유무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성립 가능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해를 가할 의사 내지 목적을 말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문제된 게시글 또는 댓글의 내용과 성질, 문제된 게시글 또는 댓글을 볼 수 있는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배경과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2.사실 적시란?
사실 적시가 없는 표현의 경우는 모욕죄에 해당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허위사실

특정인의 명예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있으며, 추상적 사실, 가치판단의 표시는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병신’ 등과 같은 경멸적 언사나 욕설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어서 모욕죄는 별론으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는데,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지엽적인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에는 허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3.공연성이란?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예를 들어, B씨가 C씨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경우라면, 이 경우 공연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누구나 볼수 있는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명예훼손성 발언은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출처 : 김의지 변호사 050-7725-2412)